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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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큐브 1 청신 1 하늘 1 서울변호사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근열 1 주선회 1 조현우 1 곽노준 1 맹주천 1 박일환 1 김인현 1 김진출 1 손제희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3449 판결
  [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  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2014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59, 2014. 6. 26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
  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

2011년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추87 판결
  [국·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][집44(1)특,848;공1996.7.1.(13),1877]
   국 시비보조금신청절차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
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우18 판결
  [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][공1992.11.15.(932),3014]
  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
 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